지난 8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의 용어, 개념,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33호)」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34호)」를 공지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고시 상 ’바이오정보‘가 생명공학 전체분야를 포함하는 정보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법령에서도 ’생체정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바이오정보‘를 ’생체정보‘로 용어를 변경 하고, 현행 고시에서 해석되고 있는 ‘바이오정보’는 개인을 인증,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정보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생체인식정보’로 명확히 정의하여..

보안 동향 및 소식 2021. 9. 1. 17:19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식당, 백화점, 관공서등에 출입시 이 것을 기록하였는데이제는 안심콜, QR코드 인증등으로 주로 이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문 인증, 출입 기록입니다. 방문 인증은 역학조사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하거나 인증받는 것을 말하는데 초기에는 휴대전화 번호를 명부에 기입하는 방식이었지만 수기 출입 명부에 기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인한 사생활에 침해가 발생하자 개인 안심번호라는 고유번호를 개인에게 발급하였고 현재는 QR코드 및 안심콜을 통한 인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번호 전체가 아닌 뒷자리 4개는 개인정보일까요?정답은 “개인정보가 맞다”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해당 정보만..

보안 동향 및 소식 2021. 8. 31. 13:26

2021년 1월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되었고, 가명 정보 도입 등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선도하는 세계 주요 나라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등의 정보 주체의 관리 강화 사항은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중 규제 또한 해소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 법 적용의 혼란과 이중부담 해소, 영상정보에 대한 합리적 처..

보안 동향 및 소식 2021. 1. 29. 12:08